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8개월간 동생 B씨의 통장에서 41차례에 걸쳐 기초 생계급여를 포함해 9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횡령한 돈 전부를 동생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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