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1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사건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죠?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를 짧게 해주신다면요?
<질문 2> 그런데 배상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요?
<질문 3>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경찰 등 수사당국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문다혜씨를 참고인으로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는데, 항공사 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잡음이 불거진 거죠?
<질문 5>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다혜씨 전 남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의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불법 운영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어요?
<질문 5-1>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건물에서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인능욕방' 이란 게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질문 7>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특히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직접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8> 이 운영자는 여자 아이돌 연예인이나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무려 총 1만5천여개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영상물을 소지한 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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