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잃어버린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다가 다른 친구를 도둑으로 몰았다며 징계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고교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찾는 과정에서 절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같은 반 친구에게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심의위에 회부돼 징계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도둑이라는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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