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1만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죠.
이와 관련해 조금전 우리 정보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이어 러시아 파병설까지, 한반도에서 대치 구도가 가속화 되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 1> 국가정보원이 조금전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천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이어 우리 국정원의 발표까지 나오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2> 앞서 영국 BBC도 러시아 군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파병설을 전했는데요. 다만 이 보도에서는 전투가 아닌 재건 활동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북한의 파병인력에 특수부대도 포함됐다고 얘기했어요. 전투인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4> 다만 아직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북러 조약 비준이 임박한 가운데, 조약에 보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 아닌가요?
<질문 5>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온다면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라 확실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쿠르스크주는 어떤 곳인가요?
<질문 6>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전을 익혀 한국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외신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는 북한군 입장에서 우크라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만일 북한이 우크라전에 참전한다면, 전장 경험을 통해 미사일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 8>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의 파병이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파병설이 사실일 경우 전세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그동안은 나토 국가들이 전쟁 참여를 꺼려 왔는데요. 확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며 주권이 침해당하면 합법적 보복행동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은 지도 상단에는 흐릿하게 '서울'이라는 글자가 보여 유사시 서울 공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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