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폭파한 소식을 전하면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 분리를 위한 단계라고 강조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2> 북한이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북 관계나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북한이 그 내용을 공개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폭파 이틀 후에야 폭파 여부를 알리면서, 우리 합참이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질문 4> 북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이라고 밝히고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안보환경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라며 그 책임을 남측에 돌렸는데요?
<질문 5>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에 헌법 개정 사실을 밝히면서, 2010년 11월 23일 발생했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언급했습니다. 추후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이나 접경지에서의 도발 위험을 예고한 걸까요?
<질문 6>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연도를 표시할 때는 주체 연호를 먼저 쓰고 뒤에 서기 연도를 적었는데요. 13일 자부터는 담화나 성명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선대의 흔적을 지우고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인 걸까요?
<질문 7>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을 참전국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러시아는 직접 답변을 피하고 있고, 북한 역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질문 8>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거래를 넘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에 따른 병력 파견인 걸까요?
<질문 9>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총 1만여명의 인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는데요. 북한군의 전쟁 투입,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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