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4년 만에 우리 세금이 들어간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시킨건데요.
북한은 예고한 대로 요새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연결한 육로를 폭파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이후 도로까지 폭파시키면서 남북 간 육로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질문 2> 북한이 폭파한 도로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도로에 수십 개의 구멍을 파고 그 안에 TNT 수십㎏을 넣어 터트린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폭파한 것을 보면 '보여주기 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질문 3> 도로 폭파와 철도 차단으로 남북 연결 육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이 공언한 대로 국경 요새화 사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여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4>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면서 우리 국민 세금 약 1,800억 원이 공중분해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북한을 향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물어서 4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었죠. 이번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질문 5>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우리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이번 폭파를 감행한 것으로 보는데요. 향후 우주발사체 발사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포 사격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14일)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 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러시아 외무부가 '남한 무인기가 북한 영토에 침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건데요. 그러면서 내정간섭이자 북한 주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했어요?
<질문 9>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침입' 주장에 주권 침해 등을 언급하며 동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밀착 행보를 보이는 배경,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러시아가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의 비준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조약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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