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국군이 '평양 무인기 침범' 사건의 주범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협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15일) 정오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가운데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에 물리적으로 단절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듯 해요?
<질문 1-1>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화살머리고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북 연결 육로는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은 거죠?
<질문 2> 북한의 폭파에 따른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북한의 위기 고조 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인데,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은 별개의 국가라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든 뒤로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했었는데요. 영토 분리를 위한 것일까요?
<질문 4> 오늘 폭파된 도로는 북한 영역에 있지만, 건설 당시에 우리 국민의 세금 약 1,8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북한의 조치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날아가 버린 셈인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우리 정부가 북한에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우리 정부가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어요?
<질문 6> 북한이 끊어진 남북 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남북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공개한 이유와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김 위원장이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었어요?
<질문 8>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근데 증거는 공개하진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9>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험 결정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인데요. 준비는 다 된 상태고 김 위원장이 불시에 시험 결정을 내리면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질문 11>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일명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른 데는 이 같은 '든든한 뒷배'를 믿어서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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