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오늘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는데요.
북한의 의도와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어제 폭파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북한이 하루 만에 폭파를 전격 단행한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남북 연결도로를 끊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폭파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2> 북한이 이번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할까요?
<질문 2>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언급한 요새화 공사가 시작된 걸까요?
<질문 2-1> 요새화 공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국경지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이번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폭파 이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대응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군의 대응, 적절했다고 보세요?
<질문 4> 정부는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차관 상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폭파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죠. 규모가 현재 환율 기준으로 1,8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런 와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서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1> 북한이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라는 이름의 회의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회의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방 지역 8개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통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 군부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혹독한 대가를 공언했습니다. 무인기 사태와 남북 연결도로 폭파까지,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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