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에어컨 전선 부실시공, 피난 기구 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총체적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SNS에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부실한 에어컨 전선 시공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수리 기사의 경고가 있었다면서요?
<질문 2>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화재보다 연기와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원인은 뭔가요?
<질문 3>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직원이 화재경보기를 끄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나왔어요?
<질문 4> 모든 객실에 간이완강기가 설치되어있어야 하는데, 일부 객실엔 이마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요? 피난 기구 관리가 소홀한 인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화재 당시, 7층 객실에서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소방 당국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도 나왔죠?
<질문 6> 전남 순천시에서 모르는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 대한 사건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두 종류의 보고서가 유출됐다면서요?
<질문 7> 경찰의 수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가 확인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질문 8> 유출된 보고서가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해 문서를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질문 9>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 사건, 먼저 당시 사건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질문 10> 그런데 의대생 최 모 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1>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향응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어요?
<질문 12>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7명이 술자리에 참여했는데, 밤늦게 합류한 이들을 포함해 균등 계산했던 방식을 지적했어요?
<질문 13>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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