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2대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여야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증인 출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논란에 휩싸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예상했던 대로,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공세를 퍼붓고 나선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올해 국감장에서도 여지없이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이색소품과 이색장면들이 동원됐습니다. 배추와 계란, 벼, 한우가 등장하는가 하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의원도 있었고요. 특히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허위매물의 심각성'을 지적하겠다며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허위 매물로 등록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김여사 관련 의혹은 어제 국감이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 등장했는데요. 행안위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법사위에선 공천개입 의혹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야말로 야당이 김여사 의혹에 총공세를 퍼붓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그런가 하면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감장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 공방이 거셌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 오히려 검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3> 증인들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과방위에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동행명령권' 발동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이 전 위원장이 오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행안위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실제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증인 채택과 출석을 둘러싼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증인 줄 세우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 의원이 과방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나란히 줄 세운 후 "정권의 도구"라고 주장했고요. 이에 국민의힘 '갑질의 전형'·'모욕주기'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질문 4>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차원의 정식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당정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한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데 이어, 이번엔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본격적인 세력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친윤계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5>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서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과장된 이야기이고 취임 이후 소통한 적 없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명태균 씨 주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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