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건데요.
'통일'을 지우고 기존 헌법에 없는 '영토 조항'까지 추가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달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수정과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공표했죠. 오늘 회의가 진행됐고,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하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겠죠?
<질문 2> 기존 북한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월 지시에 따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헌법 서문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취지의 서술이 포함돼 있는데, 이 내용도 삭제할까요? 선대 업적과 유훈을 부정하면서 '통일'과 관련된 흔적을 지우려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4> 특히 북한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영토 조항에서 '해상 국경선'을 결정하고 공표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시설 공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라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띄워 보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오늘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요. 오늘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이 날려 보내는 오물 풍선은 수소 가스로 채워졌고, 그 아래 봉지에 화약 띠를 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열 타이머 장치에 맞춰 화약이 폭발하면서 쓰레기를 뿌려지는 건데요. 이 화약 때문에 화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8> 지금은 오물이 채워져 있지만, 만약 북한이 내용물을 바꿔 무기화할 경우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 9> 지난 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질문 10>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가자지구나 베이루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 만큼 어떤 방식의 보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질문 11>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거란 시나리오도 거론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자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핵시설 타격이 현실화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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