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11차 협정 때 두 자릿수를 넘겼던 인상률은 5%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11차 협정 시작 때 인상률이 13%가 넘었는데, 8%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상당히 줄었어요?
<질문 2> 2027년부터 적용하는 연간 증가율 산정 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한다고 하는데요. 11차 협정 때는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연간 증가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3> 방위비 분담금 운영 세부 사항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조금 더 가져왔다면서요? 그동안 지적한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이 개선됐죠?
<질문 4>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지금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었어요? 한·미가 이견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5> 지난 4월 협상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지난번 협상보다는 빨리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이렇게 빨리 합의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다시 출마한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5-1>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한다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인건비와 건설·군수비 등으로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협정 외 비용을 내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핵 사용 기도 시 북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윤 대통령을 실명 비판한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김정은 위원장은 군 시찰 중에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언급에 대응한 걸로 보입니다?
<질문 8> 김정은 위원장은 또 핵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거라며, 그런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 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에 대하여'라는 부제까지 붙이고 최근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비판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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