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50대 남성의 살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한편, 오늘은 익명의 작성자가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당일로, 경찰이 일대를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50대 남성이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발각되고 검거된 건가요.
<질문 2> 심지어 가해자가 시신을 숨긴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던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범행 후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살인, 시신 은닉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밝혀졌는데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피해자가 가족과 자주 교류하지 않고 지내왔던 터라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1년에서야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조사가 이뤄졌다고 하죠. 당시 가해자가 "싸우고 집을 나가 헤어졌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미제 실종 사건으로 종결했는데요.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죠. 작성자가 범행을 예고한 시각이 오늘 오후 6시인데, 100명 넘는 경력이 현장에 배치됐다고요?
<질문 6> 흉기 난동 예고 후 엿새째인 오늘까지도 경찰이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이트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음에도 작성자를 찾기 어려웠던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작성자가 흉기 난동을 예고했던 시간은 지나갔지만 불시에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이어지고 있죠?
<질문 8> 추후 작성자가 검거된다면 실제로 흉기 난동을 벌이지 않았더라도 예고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9>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 등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겠다는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행위를 의로운 행동처럼 옹호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질문 10> 경찰이 '블랙리스트' 사이트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인 집단적 조리돌림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링크 공유자뿐만 아니라 링크 개설자까지 특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질문 11> 최근에 의협 부회장이 SNS에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향해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된 일도 있었잖아요. 결국 고발을 당했다고요?
<질문 12>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에는 환자 조롱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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