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포커스>
■ 진행 : 성유미 앵커, 왕준호 앵커
■ 대담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여 앵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우선 사업 대상자로 우리나라를 선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찾아 전방위 협력을 다졌습니다.
[남 앵커]
네, 방문 성과와 전망 그리고 안보 현안까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반갑습니다.
[남 앵커]
안녕하십니까.
[여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직후에 체코를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9년 만의 방문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방문의 의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그 수주를 좀 더 확정에 가깝게 지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를 했고 그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의 전 주기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종 기자재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공, 그리고 원전에 관한 설계 그리고 원전이 건설되고 난 뒤 정비에 관련된 문제, 핵연료 공급 그리고 방폐물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서 말 그대로 한-체코가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체코가 이제 소위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역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과 체코가 수교 35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으니까 또 10주년이 되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시키기로 양 정상이 공감대를 조성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의미가 한국과 체코는 자유 인권 법치를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체코는 EU와 NATO 가입국이죠. 현재 한국은 우리나라는 EU와 NATO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한국과 체코는 글로벌 여러 가지 이슈들 예컨대 북핵이라든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전후 재건 복구에 관련된 것들 이에 관련돼서 공조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감대를 조성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 앵커]
네, 세 가지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려 56건의 MOU가 체결됐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원전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의 본계약 시점이 내년 3월인데 사실상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주 확정에 확실하게 다가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입니다. 저도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다녔지만 대통령도 체코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 상원의장, 하원의장 그리고 또 원전이 건설되는 두 곳의 주지사까지 만났거든요. 그리고 한 비즈니스 포럼 그리고 또 플젠시의 산업시찰을 통해서 많은 체코의 기업인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국과 원전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또 원전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자는 공감대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체코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 앵커]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가 어쨌든 계속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예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9월 9일 날 우리 한수원과 미국 기업이 소위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공급 협정을 체결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 원전을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현대건설이 참여할 것 같고 다음 달이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SMR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기기 제작, 공급망 그다음에 시공 등에서 또 한국과 미국 기업이 굉장히 많은 협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에 또 좋은 협력의 여지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또 중요한 게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미는 지금 현재 군사동맹을 넘어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중에서 원자력 협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부 공이 한국과 미국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 앵커]
네, 원만한 관계를 통해 오히려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도 어쨌든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원전동맹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코바니 원전뿐만 아니라 테멜린 지역에서 2개의 원전 수주도 남아 있고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의 원전 경쟁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저는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UAE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지 15년 만에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청신호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탄소중립 달성과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원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전의 가치에 재조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원전 시장이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2개의 원전이 운용되고 있고 58개가 건설 중인데 지금 현 시점으로 앞으로 118개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1,000조를 훌쩍 넘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50년간 온타임 온버짓, 그러니까 기한이나 예산이나 딱 정해진 대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됐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체코 원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에 집중할 것이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도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연내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 앵커]
네, 그리고 이번에 원전 이외에도 철도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이번에 이제 원전은 당연한 것이고요. 원전 어떤 협조를 계기로 해서 다방면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전 19개의 MOU를 포함해서 56개의 MOU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 내용은 일반적인 무역투자법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 그다음에 첨단 산업에 대한 협력 그다음에 이제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그다음에 고속철과 같은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과 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공동성명 그리고 공동성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행을 할 수 있는 행동 계획까지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체코 관계가 보다 한 단계 높게 발전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 앵커]
네, 지금까지 체코 방문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우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5대 중점의 무기 개발 계획에 입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실은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볼 때 어려우니까 이제 오물풍선에 집중해서 매달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옵션을 사실 시행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즉 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연 낙하를 기다렸다가 안전 위해 요인을 파악한 후에 신속히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은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에게 이런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일단 멈출 것을 경고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
[여 앵커]
네, 물론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풍선의 발열 장치로 추정되는 화재도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대응 방침 같은 것들도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아마 이제 타이머가, 풍선하고 적재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화재가 있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일단 추정이고요.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규모 화재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예방 대책과 즉각적인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앵커]
네, 그리고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찰하는 모습도 함께 공개됐는데 지금 원심분리기가 한 1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 의도와 또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지난 9월 10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시설을 공개했죠. 이 시설은 사실은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 감시해오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인 건 맞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떤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게 되면 대선 후에 북한이 어떤 요구하는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심분리기 숫자라든지 기타 기술력에 대해서는 민감 정보고 또 이게 또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앵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는 거다, 보여주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게 실제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사실은 김정은이 결심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 필요한가,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핵 소형화 등을 위해서 몇 차례 더 핵실험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할까 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북한이 결정할 것이고요. 그러한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그러한 시점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남북의 실무대화협의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오히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고 지금 최근에 야권에서도 2개의 국가론 수용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고 또 4조에는 그러한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역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일부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였듯이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는 늘 열려 있다. 그리고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지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북한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기 바라고 우리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합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미 대선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미일 정상의 사실상 교체기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한미일 3각 공조는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3국의 정상이 만나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3국의 협력 방향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인지, 기존의 어떤 방향대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한데요.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한미 안보협력 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3개국 모두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변화나 리더십 교체에도 이 트렌드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한미일 3국은 일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3국 모두 3국 협력 강화가 3국 모두에게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주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향은 변함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한미동맹이나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입니다. 최근 9월 9일인가요? 미 하원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3국 협력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국 협력에 대한 어떤 방향은 계속 진행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합의한 대로 올해는 3국 정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다자회의 계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 건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연내에 열릴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열릴 것이다라고 일단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 앵커]
네, 확고한 3국 협력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리고 정부가 다음 달에 탄두 중량만 8톤이 넘는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죠. 현무-5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정부가 공개할 계획이 있는 건지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이 부분이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역대 우리 국군의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경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시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국군의날에도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전략무기들이 보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을 또 우리가 우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합체계 등 신형 첨단 무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앵커]
고맙습니다.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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