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단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새롭게 인정된 건데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전주 손모 씨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계좌 4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 1심에선 공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에 들어가며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일부 유죄로 보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공모한 건 아니라고 봤지만, 단순히 돈만 빌려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손 씨가 주가조작을 알고도 자금을 대주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 모 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 "(미필적 고의 부분은 인정이 됐는데요)…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고하실 건가요?)…"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며, 관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로 향합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같은 전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소환해 명품백 사건과 함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6시간가량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가 단순한 전주보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에 가까워 김 여사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증거와 법리를 적용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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