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대다수가 10대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처벌 못지않게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현장에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며 교육 현장도 비상일 것 같은데 최근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산에 있는 학교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딥페이크 제작 영상물, 만들기도 쉽고 생각보다 정교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 관련 영상을 만들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2> 딥페이크로 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얼마나 간단했나요? 피부로 체감한 딥페이크의 위험성은 어땠습니까?
<질문 3>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지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일부 학생들이 일종의 놀이나 문화로 인식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옅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특강을 진행하신다던데 직접 나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있다던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질문 5> 혹시라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가해 학생에 대한 대처와 지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6> 부산 교육청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난 월요일부터 운영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 교육주간'에 대한 현장 반응도 궁금한데요?
<질문 7>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가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피해자의 요청에도 삭제하지 못한 콘텐츠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2차 가해도 문제인 만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준비 됐을까요?
<질문 8> 일부 딥페이크 가해자들은 여전히 문제의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심지어 대처법을 공유하는 곳도 등장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처벌 수위 상향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9>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청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성교육과 기술 발전에 맞는 미디어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교육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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