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정부와 여야는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존에 강경했던 입장을 바꾼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협의체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갈등설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도 즉각 가동하자며 호응했습니다. 다만 협의체를 통한 의료 공백 대응과 정부여당의 책임 추궁은 별개라며 복지부 장관과 차관에 대한 문책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거든요? 협의체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결국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협의체 가동의 열쇠가 될 텐데요. 의료계 반응은 신중합니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원점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 '1년의 간극'이 조율될지가 관건인데요?
<질문 5>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결론 날 전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다음 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여당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 도입 필요성에 더 힘을 싣고 있어서 공방은 계속될 것 같아요?
<질문 7>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분열은 안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내일 두 사람 회동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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