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 만에 '위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공방이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으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4월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이에서 2차전이 벌어지는 분위깁니다. 어도어에서 민 전 대표가 어제 전격적으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일단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맡는 거죠?
<질문 2> 앞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시도가 무산됐었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3> 민 전 대표 측에서는 이번 해임이 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어도어 이사회 측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론도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편법이다" 여론이 갈리는데요?
<질문 4> 민 전 대표가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해임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해임은 주주 간 계약을 어기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무시하는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까요?
<질문 5> 한편, 지난달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주주 간 계약이 사라지면 민 전 대표에게 약속된 1천억 원대의 풋옵션도 없던 일이 된다고요? 이 내용,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5-1>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절차를 밟아 민 전 대표를 따라 나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경우엔 3천억원 이상의 위약금이 생길 거란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6>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공범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형보단 낮은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최근 '딥페이크' 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번 서울대 n번방 선고가 향후 딥페이크 사건 수사나 선고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8> 올해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죠?
<질문 9> 경찰이 참여 인원이 무려 2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채널 자체가 익명으로 운영되고, 인원수도 많아서 수사가 오히려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들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증거 삭제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갈까 우려가 되는데요?
<질문 11>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범죄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나이는 현행법상 몇 살까지이고,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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