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배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딥페이크 차단 팔 걷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내리고 악성 유포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학생과 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 출생아 8년 만에 반등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2분기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4분기 이후 8년여 만의 증가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성수품 최대 공급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가량 공급합니다.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 과일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 "의료 개혁 변함없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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