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손수호 변호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은 물론 정치권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범죄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76%가 10대라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문제와 관련해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소장님, 딥페이크 영상물이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딥페이크에 정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 변호사님,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까지 등장했던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며 어떤 방식으로 퍼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2> 소장님,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딥페이크가 유행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딥페이크가 누구든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1> 경찰이 22만여 명이 참여한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보다 훨씬 많은 40만 명이 참여하는 유사 텔레그램 채널도 있다고 하던데, 과거 N번방 범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합성이라고 하면 어딘가 어색하고 또 영상이 끊기거나 해서 누구나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영상이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가요?
<질문 3-1> 프로그램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물 합성이 가능해지면 성범죄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범죄들이 생길 수 있나요?
<질문 4>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연령대를 보니까 10대와 20대가 대다수인데요. 특히, 10대 피의자가 76%라는 게 너무나 충격입니다. 유독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성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4-1> 최근 군부대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 군인을 겨냥한 성범죄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 5> 대학가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라 나오는 등 그야말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 큰데요. 오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1심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또 현재 경찰이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의 경우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질문 5-1>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기관이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을 경우, 손쉽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물과 활동 내용을 삭제할 수 있어서 수사가 힘들다고 하던데, 텔레그램 차원에서 삭제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6> 윤 대통령도 딥페이크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요.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제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영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는 거죠?
<질문 6-1>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 범죄도 발전하게 될 텐데 IT 전문가로서 AI를 활용한 범죄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6-2> 딥페이크 음란물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질문 7> 방심위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긴급회의를 소집했고요. 경찰청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과 즉시협의 가능한 '핫라인'도 개설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왔나요?
<질문 7-1> 마지막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을까봐 SNS에서 사진을 내리거나 아예 폐쇄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딥페이크 피해를 예방하거나 만일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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