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체감 경기가 어려운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안에 초점을 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이번 연도 최대 현안이 '민생 안정'이었는데요. 내년 예산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부분이 바로 민생인가요.
<질문 2> 예산안 총지출 규모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증액 신설한 부분과 반대로 구조조정 삭감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2-1> 총지출 증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건설 경기가 부진한데도 해당 예산을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처음부터 강조하셨던 '민생예산'이 확대된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포함해 소상공인,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에 신경 쓰신 건가요?
<질문 3-1>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 어려움이 많죠.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릴 뿐 아니라, 가장 큰 관심 사안인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어진다고요?
<질문 3-2>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가속이 붙은 점을 고려해서 노인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는데요. 물론 고령층의 고용률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이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질문 3-3-1> 민생 해결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분야 예산도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보이는데요. 예산 자체가 큰 폭으로 는 건 아니지만, 맞춤형 정책 방향을 이어간다고요?
<질문 3-3-2> 앞서 언급하신 배달, 택배비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늘 부담이죠. 연 30만원 정도 비용 경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다음은 의료개혁 부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로 필수·지역의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점이 꼽히는데요. 이를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한다고요?
<질문 5> 저출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0.6명대로 전망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련 대응 예산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질문 6>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와 달리 연구개발 예산도 증액이 됐어요.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만 3조 원 넘게 투입이 된다고요?
<질문 7> 이번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죠.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이 예고됐는데, 투자 방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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