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행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은데요.
경찰은 앞으로 7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도 피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여성 군인들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불법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공유한 겁니다.
미성년자들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는데, SNS에는 지난 26일 기준 최소 400곳 넘는 전국 초·중·고교의 이름이 공유돼 학교와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단에 있는 학교 모두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AI로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IT 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이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검거된 피의자의 70%가량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법 합성물이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보안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되면서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한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시청·소지는 지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도록… 남들이 시청해주길 바라고 반응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포하는 거거든요. 시청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그 범죄에 공모하는 거랑 똑같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작업과 함께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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