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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광복절 특사 발표

사회

연합뉴스TV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광복절 특사 발표
  • 송고시간 2024-08-13 12:36:01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광복절 특사 발표

[앵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사로, 지난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주요 정치인들도 사면 복권됐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서 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말이 무성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재작년 복권 없이 사면됐는데, 이날 복권 결정으로 오는 2027년 말까지 묶여있던 피선거권이 풀렸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형선고실효·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는데, 이번 복권으로 향후 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과,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해 가석방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 집행이 면제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에 대한 복권을 진행했는데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여집행면제 결정이 됐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됐습니다.

다만, 재계 인사 가운데 국정 농단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통합과 화합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광복절 #특별사면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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