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환향 하는 귀국길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안 선수를 향해 '작심 발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자세한 건 상의한 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BTS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 입국 후에 추가 발언을 예고한 안세영 선수가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나서 "협회와 이야기한 게 없고 팀과도 상의 안했다"며 "자세한 건 상의한 후에 말씀 드릴 것"이라 말했는데요. 일단 입장을 밝히기 전에 대화가 먼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질문 2> 일정을 바꿔 오늘 오전에 귀국한 김택규 회장은 안 선수와 갈등은 없었다며 대한체육회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안 선수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가장 문제 삼은 부상 오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 "1,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써 한의사를 파견했다"며 지원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양측의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3> 배드민턴협회 공식 SNS엔 안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모습 대신 스코어 그래픽만 올라왔습니다. 8강전과 준결승전에서 안 선수가 기뻐하던 사진이 올라온 것 그리고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은메달을 수상하는 사진이 올라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없다'는 김택규 회장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긴데요?
<질문 4> 앞서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안 선수 발언에 대해 "작년부터 예측했던 일"이라면서 "협회와 법정 다툼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 선수가 국제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을지를 두고 협회와 법적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4-1> 협회는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개인 자격을 '만 27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선수가 대표팀을 떠난 후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이 나이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하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가요?
<질문 5> 최대 쟁점은 안세영 선수의 부상 이후 협회의 대처와 선수 관리 문제입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일단 부상 오진에 대해선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파리로 한의사까지 파견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지금의 구조는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부상의 책임을 협회에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5-1> 오전 협회장의 발언에 이어 배드민턴협회 측의 공식 입장이 조금 전 A4 10장짜리 보도자료 형태로 나왔습니다. "출전을 강요한 적 없다", "부상을 방치한 적도 없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질문 5-2>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협회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질문 6>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도자 5명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까요?
<질문 7>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경찰에게 적발된 건가요?
<질문 8>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처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그칠까요?
<질문 8-1> 슈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이용해선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행동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킥보드라고 표현을 했지만 킥보드에 안장이 설치된 형태여서 전동스쿠터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거죠? 처벌 수위도 같나요?
<질문 9>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10> 일반적으로 전동스쿠터도 음주 운전이 안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선 경각심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죠?
<질문 11> 이렇게 원동기가 달린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2> 현재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잖아요.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처분에 대해서도 주목됐는데요. 병무청은 "별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근무시간 외 발생한 일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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