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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또 필리버스터 돌입…'도돌이표' 정국 해법은?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또 필리버스터 돌입…'도돌이표' 정국 해법은?
  • 송고시간 2024-08-02 11:13:47
[뉴스포커스] 또 필리버스터 돌입…'도돌이표' 정국 해법은?

■ 방송 : <뉴스포커스>

■ 진행 : 성유미, 왕준호 앵커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여 앵커]

네, 국회가 이틀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야의 계속된 대치 정국에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 앵커]

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국회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해법은 있을지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남 앵커]

안녕하십니까.

[여 앵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여 앵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셨고 공식 직함은 아닙니다만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먼저 오셨으니까요. 각오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대표가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나갈 텐데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 앵커]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 그런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이 필리버스터가 지난번에 오랜 시간 됐을 때 4박 5일 됐을 때 이것만이 방법이냐는 여러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선택을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듣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법안들이 대부분 이미 부결이 됐던 법안인데 내용이 그대로, 아니면 더 문제가 더 많은 법안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법안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시간을 보장해 달라, 기회를 보장해 달라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여당의 한 의원은 발언권까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안만큼은 저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문제 있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도 또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토론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라도 국민들께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릴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이 힘든 과정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여러 피로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알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네, 관련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25만 원 민생지원법과 또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25만 원 지원하는 것은 먼저는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조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삼권분립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더 두텁게 보호할지 이런 정책적 고민 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전의 경험들을 보면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고민 없이 국회가 입법으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인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채로 쌓이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 앵커]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집권여당으로서 이 필리버스터와는 별개로 어쨌든 돌파구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국회 상황에 돌파구를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연히 정부 여당으로서는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서로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적인 열세가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또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기본의 책임주의라고 하는 법 체계와는 전혀 맞지 않는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과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 앵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야당에서 탄핵과 관련한 카드들을 꺼내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최고위원이신 동시에 지난달 31일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TF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탄핵 관련해서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은 것이거나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미리 접촉해서 말을 맞췄다는 정황도 있고요. 오늘 기사를 보면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가짜 시나리오를 모의했다는 이런 정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녹취록이나 공작, 음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시끄럽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조작과 공작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는 이런 사기 탄핵 탄핵을 위한 조작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서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이 얼마나 허망하고 문제가 많은 것인지에 국민들께 알리려고 합니다.

[여 앵커]

이 탄핵과 관련해서 근데 좀 약간 온도차가 있다라는 이제 시선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밀어 붙이는 움직임이 야당 내에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좀 신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아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 탄핵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오히려 나중에 역풍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탄핵은 결국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전 대표, 조국 대표 이런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 정권을 빨리 끝내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헌법도 개정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지금 현행 현 대통령부터 그걸 적용하자는 움직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전 대표를 사법리스크를 구하겠다고 하는 일부 강성 의원들 사이에서는 저는 진심이라고 보고 이것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지를 야당 내부에서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저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자 해병특검법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고위원께서 앞서 해병특검법이 부결이 된다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굳이 실익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 좀 여러 협의 과정들을 거치겠다, 의논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추진이 되는 겁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의에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취지는 두 가지 전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은 받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언론에서 밝혔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은 이 해병대 특검보다 더 강력한 자기들 말대로 하면 이것저것 더 넣어서 다른 특검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제3자 특검은 받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키워서 다른 특검으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이 페이지에 남아서 우리끼리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는 취지였고, 만약에 민주당이 해병대 특검법을 똑같이 발의한다면 그때는 저희로서는 또 그 대안으로서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당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당내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 앵커]

그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법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이재명 전 대표인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빨리 내놔라라고 당장 어제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을 향해서 빨리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견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특검법이 있으면 빨리 그 특검법을 발의하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어떤 대응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여러 특검들이 저희들은 무리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저희한테 뭘 하라고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부당성을 알리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 그것은 저희들이 그다음에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후가 바뀐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제3자 특검을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꾸 공을 넘기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분열만 야기 시키려고 하는 저는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민생지원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지명이 된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 개혁신당과의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국 신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 균형적인 의견을 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대다라고 하기보다는 각 사안별로 또는 정책별로 저희와 결을 같이 하거나 저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저희가 속보로 김상훈 의원 4선의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과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도 방송 중에 다뤘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우선은 정점식 전 의장께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 또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당의 인사는 당대표가 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상태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 달라는 민심에 맞게 당대표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점식 의장이 그런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당대표로서 새로운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부응해서 결단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네, 정 전 의장의 사퇴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고 관련한 사퇴가 이뤄지기 전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남을 가졌는데 관련해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들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통령과 당대표 회동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정도만 알고 있고 다른 당직과 달리 정책위의장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의총에서도 또 추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의장 자리만큼은 정부나 대통령실과 여러 정책을 원만하게 협의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적절할지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그런 의견들을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당직과 달리 좀 시간이 걸린 것이고요. 그 시간이 걸린 것은 그런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책위의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동훈 당대표도 새로운 정책위의장으로 변화와 쇄신을 쇄신에 맞게 바꾸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 앵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김상훈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 각오부터 변화와 쇄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에 적합한 인사라는 판단이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배경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변화와 쇄신에 있어서 당직에 있어서 예를 들어 여의도연구원이든 사무총장이든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더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위의장은 변화와 쇄신도 변화와 쇄신이지만 오히려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대통령실과 잘 협의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그래서 정책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경험이 있는 중진 4선 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인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남 앵커]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반대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려가 어쨌든 전당대회 때부터 당정 관계의 갈등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께 전화도 드리고 그다음 날 바로 또 만찬도 있었고요. 또 두 분이 만나는 회동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만남이나 또 서로 소통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더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관계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인사는 메시지인데요. 지금 사무총장이나 비서실장이나 또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은 또 최고위원 멤버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하면서도 여러 고려를 해서 특별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분들로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되 그분의 여러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크게 색채가 강하지 않은 분들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앵커]

고맙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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