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혁신당의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대검이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이 검사는 출근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연수원 36기 출신의 이규원 검사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의 부부장검사이자 조국혁신당의 대변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나흘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22대 국회 입성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시작됐던 질병 휴직이 끝나자 법무부는 이 검사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이 검사가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기소된 이 검사는 휴직·병가 기간을 포함해 1억 원 이상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대변인 활동을 하며 출근을 하지 않자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은 사표 제출 당일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선거 출마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SNS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낙선 뒤에도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무부와 이 검사는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검사에 대한 대검의 감찰조사 결과와 소송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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