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해외 진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내 무기들을 수출하기 위해 각국을 누비며 발로 뛰고 계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모시고, 최근 방산 업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질문 1> 요즘, K-방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국내 방산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올해 2분기도 주요 방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확대됐죠. 취임 5개월이 되셨는데, 그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과거엔 방산은 내수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해외 출장을 다니시면서, 그 인기를 실감한 일화가 있으실까요? 또 우리 방산업체가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실제로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낭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등 대규모 방산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무기들의 수출이 조만간 기대되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 4> 국산 전투기 KF-21 개발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6천억원으로 분담금을 줄이고 기술도 덜 받아 가겠다는 건데, 기술 이전을 딱 그만큼 덜 할 수 있는 건지 현실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고, KF-21 가격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국판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하죠. 레이저를 무기로 활용하는 대공무기 블록-I 양산이 시작되는데요. 군에 실전 배치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6> 차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군사기밀 유지 위반 논란이 일면서 업체 간 진흙탕 싸움도 벌어지고 있는 데다가, 입찰 비리 의혹도 불거져서 전직 방사청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까지 된 상황인데요. 사업자 선정 문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십니까?
<질문 7> 앞 질문과 연계해서 여쭤보면, 업체 간 고소·고발전까지 불거지면서 이런 갈등이 해외 수주사업에 도움이 안 되고, 제 살 깎아 먹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지원해줘야 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8> 앞으로도 한국 방산의 성장을 위해서 청장으로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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