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어젯밤 9시반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가 급발진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사고 현장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를 보셨겠지만, 승용차가 역주행해 차량 2대를 잇달아 치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역에서 일어난 역대 최악의 대형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목격자들에 따르면 인도로 차량이 날아오는 것 같았다,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목격자들의 진술로 미뤄 볼 때, 사망자가 많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2>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졸음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급발진에 의한 사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질문 2-1> 운전자가 68세라고 하는데요. 68세면 고령에 운전자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기기조작이나 판단 미숙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급발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급발진이면 전봇대나 가드레일 등 구조물과 부딪치고 멈춰야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선 사람을 친 뒤에 차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사고 차량의 파손을 봤을 때, 시속 100km로 돌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선호텔에서 사고 난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km로 달렸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질문 4> 최근 들어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4-1> 사실 급발진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급발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급발진 의심사고는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가해 차량은 현재 사고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인데,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질문 5-1>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조사는 어디 기관에서 하게 되나요?
<질문 6> 급발진 의심사고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자동차 EDR입니다. 먼저, EDR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 6-1>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급발진 의심사고 중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손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재연 실험을 했는데 EDR 기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EDR 감정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인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질문 7> 최근 급발진 의심사고가 많아지다 보니 페달 부분만 녹화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만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을 경우, 페달 녹화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1> EDR이 5초만 기록되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EDR을 20초 동안 기록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법안이 있나요?
<질문 8> 운전자가 68세다 보니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교통사고가 지난해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유지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보세요? 고령 운전자 면허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강릉 급발진 사고 역시 유족측이 모두 재연 시험 비용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음에도 지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법안 통과가 어려운 건가요?
<질문 9-1> 이번에 급발진 의심사고가 도심에서 벌어진 만큼 급발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급발진 의심 상황이 벌어졌다면,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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