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지난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 문제가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할 만큼 위기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같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대책 전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나요?
<질문 2> (구조개혁)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복지와 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다각적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3> (난임지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난임시술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이나 횟수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국내 난임 인구라든지,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 3-1>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난자와 정자를 냉동시켜 놓겠다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를 포함해서 난임 시술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늘렸죠?
<질문 4> (입양활성화)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입양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질문 5> (소아의료체계) 요즘에는 어렵게 가진 아이가 혹시나 아프기라도 하면 찾아갈 병원이 없어서도 걱정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임신·출산·양육 시 발생하는 의료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청년 복지) 앞서 얘기 나눴지만, 요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7> (노인 복지) 내년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저출생 위기만큼 대비가 시급한데요. 특히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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