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등의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의대 정원 증원이 정지될 경우 대입을 준비중인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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