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앵커]
22대 국회가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원 구성 협상부터 민주당 내 현안까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원내대표의 원 구성 협상 어제도 결렬됐습니다. 진전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조율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지금 국민의힘은 관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늦지 않게 11개 상임위원회 민주당 몫에 대해서는 다 선출을 끝냈습니다. 지금 나머지 7개가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관례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관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사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선 민의를 받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혹독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조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입법부라도 민주당 중심으로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어서 민주당의 입장은 결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머지 7개 국방 또는 외교. 그리고 정무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7개를 받고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의힘의 어떤 이득이고 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네,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대신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관례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고 법사위만 넘겨주면 다른 상임위는 양보하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가지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는 사실 지난 21대 때 김도읍 위원장이 거의 입법 방해라고 할 수준까지 이르렀던 거거든요.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은 억지이고요. 그리고 지난 21대 법안 통과율이 36%밖에 안 됐잖아요.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고 오는 것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의사일정을 지키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다음 주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번 주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까지 협상이 안 되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하게 되는 겁니까?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타협하고 절충하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지금 기조를 계속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다소 있겠지만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민주당 위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일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6월 안에는 상임위 위원장 다 뽑고 원 구성을 마쳐야 된다, 이런 의지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1대 국회죠. 저희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다 독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당이었습니다. 행정 권력과 함께 입법부 권력까지 다 가져가느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고 역풍이 불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 과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독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협상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체제인데 입법부에서 의원들 간의 타협과 절충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헌법기관에 의존하는 거 특히 사법부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못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길이지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인데 다소 조금 손해가 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침대 축구하듯이 시간을 끄는 거 이것은 국민의힘에도 유리하지가 않고 결국 또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 아니냐,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당헌 개정을 하지 않고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고 하면 연임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대권 도전을 한다고 하면 도전을 하는 데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헌 25조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려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없어요. 국민의힘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번에 예외 규정을 둔 건데 이 예외 규정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도 있습니다. 저희 당의 당헌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할 때는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전까지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당 대표 최고위원의 사퇴와 관련해서도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그 조항의 어떤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직결돼 있는 조항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주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헌정 중단 사태라든가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큰 사태가 아니면 적어도 지금 스케줄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연임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2026년 3월이면 당 대표를 당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가 민생에서 검찰 수사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나 상속세 같은 경제 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런 메시지 기조를 보면 항상 투 트랙, 개혁과 민생이라고 하는 투 트랙이었습니다. 현안 특히 이제 저희 민주당은 2특검·4국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필두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아주 부지런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채상병 특검 또 김건희 특검 또 국 국정조사는 채상병 국조, 양평고속도로 국조 그리고 방송장악국조 유전 개발국조 이런 어떤 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는 꾸준히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생과 관련해서 이런 메시지를 빠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소득대체율 44%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런 모수개혁은 좀 끝내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차등 지급이나 이런 선별 지급이 옳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구대응 기획부 만든다고 했을 때 정부조직법 바꾸자,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였고 또 여야정 협의체 제안하기도 했고 이 민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유연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 또 민생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대이고 가계부채가 최대입니다. 또 대출금 이자액도 지금 최대고 연체율도 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이자 부담은 증가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삶 자체가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이런 민생 이슈를 빠뜨릴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기조이고 또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다 어쨌다 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민생 기조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질 수 없는 저희 민주당의 기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결정적 증거라면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출처가 검찰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얘기를 참 믿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박정훈 의원은 모 언론사의 앵커 출신이시던데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 아니고 또 이번 경우에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증거인데 이것이 박정훈 의원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선뜻 이렇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녹취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다. 이게 나를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나를 타깃으로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 요지서 같은 것도 보내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기억을 상기를 해서 잘 떠올려가지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좀 말해 달라, 그게 어떤 요지였어요. 제가 그 녹취를 듣고 저도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뭔가 결정적인 증거다 이러면서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면 전환까지를 생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박정훈 의원께서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도 예정하고 있고 그렇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노이즈 마케팅 한번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오히려 바이든 날리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들을까? 어떤 확증 편향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라고 그럴까? 그런 프레임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그 내용도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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