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송영훈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과 민주당의 검찰 수사를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3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송영훈,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북송금은 중대범죄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간 거냐"고 반문했는데요. 검찰이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일 강한 발언을 이어가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중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의 출처가 검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질문 3>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언론에 반감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언론학 용어로 항변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질문 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SNS에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5>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음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확정하고 룰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의 연임과 '어대한' 대세론, 양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6> 대통령실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세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각론은 이견을 보이고 있죠?
<질문 7>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 구상에 맞춰 종부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감세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당 일각에선 세제 개편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죠?
<질문 8>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오늘 다시 만났으나 또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양보 없는 자세를 탓했고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일단 매일 열던 의총을 중단하고 민생 현장을 찾기로 했는데요. 여당에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요?
<질문 9> 민주당이 늦어도 오는 목요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선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11:7로 하는 게 맞다며 원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를 받을지 결심만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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