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경찰이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고려제약으로부터 금품과 각종 접대를 받은 의사 1천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정갈등 속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아니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혼소송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의정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료계를 향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 대상 의사가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제약사와 의사 리베이트를 둘러싼 수사는 새로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또 경찰이 수사 대상자 규모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질문 3> 오늘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 절반가량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고 빅5 병원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수사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질문 4> 불법 리베이트 실태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5> 경찰은 구조적인 문제를 의심하고 있다며 다른 제약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사를 받는 의사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질문 6>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내일(18일) 집단 휴진하고 총궐기 대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주고 1조3,800억여 원의 재산 분할을 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한 것인데 최 회장이 말하는 오류가 무엇인가요?
<질문 8>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건데요. 기여분 축소가 갖는 의미를 좀 설명해주실까요?
<질문 8-1> 하지만 단순히 오타를 수정한 것일 뿐 결과는 그대로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죠?
<질문 9> 최 회장 측의 상고 의사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양측의 법정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이번엔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 씨가 내일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요?
<질문 12>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 짚어주세요.
<질문 13> 이러한 가운데 한 예능에도 등장한 적 있는 박 씨의 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 씨 측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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