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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조작 기소" vs "사법 파괴" …이재명 기소 공방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조작 기소" vs "사법 파괴" …이재명 기소 공방
  • 송고시간 2024-06-13 16:02:59
[뉴스1번지] "조작 기소" vs "사법 파괴" …이재명 기소 공방

<출연 : 서정욱·장현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민심을 일부 반영하기로 하면서 향후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인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모르는 일이고, 공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을 포함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는데요. 대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하급심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 가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4>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연일 검찰·사법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질문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법원 압박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당심 100%였던 경선 규칙을 변경해서, '당심 80%·민심 20%'로 정했는데요. 민심을 일부 반영한 것이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관측이 나오는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의 남은 변수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꼽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캠프를 꾸리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1> 한 전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짧고,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힙니다. 한 전 위원장에 힘을 실어줄 '친한계' 인사들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도 관심인데요?

<질문 8>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법률상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 9>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치기 위해 오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민주당은 과방위,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 국토위, 행안위도 가동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태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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