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정부 조치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원 구성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이에 북한은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정치권은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살포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강 대 강으로 치달아 국지전까지 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막판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오늘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당장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는데요?
<질문 4>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으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건 관련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글을 올린 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은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7> 검찰의 칼끝이 '윗선'인 이재명 대표를 다시 향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번 주 안에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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