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9·19 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의 추가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도 남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무효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이후 우리 정부도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면 효력정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건데요. 북한과 어떤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하게 됐었나요?
<질문 2-1> 북한이 그동안 9·19 합의와 그 취지를 거듭 위반하자 사실상 무효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된 건데요. 사문화된 것과 정부 차원에서 효력 정리 결정을 내린 것은 무게감과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의미,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질문 3>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3-1> 이번에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하는 이유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가 의결되면 바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대북확성기 방송을 멈춘 지가 약 6년 정도 됐는데요. 과거에는 확성기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질문 4-1>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심리전 수단 중 하나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길래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질문 5>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km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의결되면 이제 모든 훈련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현재 예정된 훈련이 있나요?
<질문 6>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의지를 또 밝힌 상황인데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측이 삐라 살포를 재개할 경우 백배의 오물로 되갚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한 상태에서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6-1>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1차와 달리 2차 살포 때는 거름의 양이나 쓰레기의 종류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하던데, 만일 우리가 북측으로 대북전단을 또다시 살포할 경우,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할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질문 7>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텐데요. 북한 역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북한이 어떤 종류의 추가 도발을 할까요? 국지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질문 7-1>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긴장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건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북한을 너무 자극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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