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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국민의힘, 22대 1호 법안 공개…민주, 특검법 강공

정치

연합뉴스TV [여의도1번지] 국민의힘, 22대 1호 법안 공개…민주, 특검법 강공
  • 송고시간 2024-05-31 16:03:22
[여의도1번지] 국민의힘, 22대 1호 법안 공개…민주, 특검법 강공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부터 1박 2일 간 진행된 국민의힘 워크숍의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3년 연속 여당 연찬회와 워크숍에 참석한 윤 대통령도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면서, 당론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윤 대변인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최근 일부 민주당 지도부가 띄운 종부세 폐지·완화 입장에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1호 법안에 종부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질문 4>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부 구상을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황 위원장의 구상대로라면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한 지도부에 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추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까지 언급하며 비판했지만, 윤상현 의원은 탈당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견도 허용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오늘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야권의 특검 강공 드라이브,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면 수사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이 포함됐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 자동임명, 변협의 사전 추천권을 없애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는데요?

<질문 7>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합니다. 당에선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선이 불가피해 규정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특히 당 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상당한 사유에 '대통령 궐위'가 새로 포함됐어요?

<질문 8> 부정부패 연루자 기소 즉시 직무 정지 조항이나 민주당 귀책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규정도 대폭 손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이 왜 이런 내용까지 손질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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