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수민 시사평론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 여야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내부 결집에 나섰습니다.
특히 야권은 '해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압박에 나섰고, 여당은 '거부권 정국'을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 첫날, 여야 지도부의 메시지 들어보셨는데요. 여당은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며 민생정당, 정책 정당을 강조했고요.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입법권을 강조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일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거야의 '특검열차'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개원 첫날 '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여당 압박에 나선 건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번 "해병 수사 은폐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야권의 연이은 특검법 추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 특검법'의 경우 21대에서 폐기된 '해병 특검법' 보다 수사 범위는 더 넓어졌고, 특검 추천권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하는 등 주요 내용들이 수정됐습니다. 바뀐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2> 여당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습관이냐"며 수사 범위에 공수처 외압 의혹 등이 추가 된 것 등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거부권 정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질문 3> '한동훈 특검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세부 내용과 관련해 이견을 드러내면서 당장,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질문 4> 국민의힘은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민생-정책 정당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거대 야당과 달리 '저출생'과 '민생'을 키워드로 차별화된 법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국민의힘 워크숍에는 3년 연속, 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단합'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달라진 당정관계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 지도부를 '절충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끕니다. 전대 1등 외에는 지도부에서 모두 배제되는 현행 전대 방식을 바꿔, 1등은 당 대표를 맡고, 2등과 3등은 최고위원을 맡자는 건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분석부터, 전대 흥행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황 비대원장의 절충형 제안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최종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질문 6>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구당 부활은 정치개혁에 반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현안 언급을 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한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할까요? 만일 한 전 위원장이 정계 복귀를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질문 7> 민주당이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놔야 하는 당헌·당규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 삭제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8>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닌 이상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먼저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정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이정섭 검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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