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후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은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사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됩니다.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질병관리청은 해당 훈련병이 열사병 사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죠?
<질문 2> 군 당국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어디에 중점을 맞춰 조사할까요?
<질문 3> 만약 군기훈련으로 가장한 가혹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4> 얼차려, 기합이 자칫 가혹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 군 당국이 군기훈련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죠. 법률에 군기훈련 대상과 실시요령 등을 자세히 규정한 건데, 사고가 계속된다면 막을 방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5>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구속심사 전날까지 공연을 강행한 건 약 126억원의 선수금 때문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소속사 재무제표에 공연을 중단했을 경우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담겨 있었어요?
<질문 5-1> 김 씨가 구속되며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도 취소됐잖아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의 소속사가 큰 손해를 피할 순 없어 보여요?
<질문 6>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었고, 이후 압수수색 된 후에는 사생활을 이유로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보였죠. 구속 수사 중에 태도를 바꾼다면 향후 재판에도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질문 7> 사고 당일 김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연예인도 거론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자리만 같이 했던 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질문 8>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경찰이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씨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질주하면서 함께 타고 있던 손자, 도현 군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두고 유족과 차량 제조사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양측의 주장하는 사고 원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0> 어제(27일) 도현군 가족이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 자동제동장치가 해제됐을 수 있다고 분석한 국과수 의견과 차이가 있어요?
<질문 11> 지난달 진행된 첫 공식 재연 시험 결과도 어제 공개됐습니다. 도현군 가족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시험 결과에서 나온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12>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법원에서 재연 시험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과 달리 재판부에 요청 없이 진행됐는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3> 사고 재연 시험을 위해 도현 군 가족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을 수소문하고, 운전 전문가를 섭외하고, 강릉시와 경찰에 도로 통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원인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게만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13-1>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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