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 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전 직원이 퇴사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주 10잔 가량과 3병 이상, 사고 당일 음주량을 놓고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어요?
<질문 1-1>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선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이 10잔 가량 마셨다고 한 건 술은 먹었어도 운전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2>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증거 능력이 있나요?
<질문 2-1> 또 위드마크 공식이 통상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서 일각에서는 김 씨가 정작 음주운전 처벌은 피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도망간 건지도 남은 수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것도 매니저에게 거짓으로 자수하라고 한 것도 소속차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까요?
<질문 4>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씨의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김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열흘간의 구속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김 씨의 대처에 관해 일침을 날린 현직 경찰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일을 더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음주 측정을 피해도 CCTV나 동석한 사람들이 다 털어놓는다며 "고용한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1> 김씨의 소속사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요? 김 씨 외에 소속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질문 6> 한편,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검거됐는데, 계속해서 음주여부를 부인하다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 씨의 수법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요?
<질문 6-1> 온라인상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차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게 낫다",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마셔라" 등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꼼수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뺑소니 운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질문 7> 이번에는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김 씨 부부가 유튜브를 이용해 의혹에 대해 부인하자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강형욱 씨 입장 그리고 재반박 내용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8> 전 직원들은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걸로 전해졌는데요. 법적 분쟁으로 가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9>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 밖에 안된 훈련병이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어떤 군기훈련을 받은 건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질문 10>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훈련 당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관이 합동 조사 중인데요. 만약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11> 마지막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일이 겹치자 비슷한 외모를 이용해 대리 시험을 치른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형과 이를 요청한 동생에게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까요?
<질문 12> 이번 일은 직장인 익명 앱에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볼 때 본인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보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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