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앵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분입니다. 22대 국회 175석 거대 야당을 이끌 민주당 원내사령탑인데요. 개혁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을 만들겠다, 이런 일성으로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앵커]
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원내대표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사령탑이 되셨는데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돼서 기쁜 마음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야 된다. 기대감이 큰 22대 국회이기 때문에요. 책임감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볼 때 정쟁만 일삼고 협치의 이름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22대 민주당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리고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법안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앞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실이 이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이 법안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뿐 아니라 사업자들도 많이 어렵고요. 실질임금이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소비할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가계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약속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텐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입법부로서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결국은 추경 예산 편성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법을 내서라도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면 소비도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소득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을 내서라도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네,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추경 편성 다시 한 번 촉구하시면서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점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그 특단의 조치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고 노력하겠지만 행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진행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특단의 조치 그것은 바로 입법부는 행정부가 안 할 때 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총선 민심을 지금 받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신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민과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꽃다운 나이에 입대해서 순직한 우리 순직 해병에 대한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조사에 대한 외압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이 특검을 재의결을 통해서 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야5당과 아니 6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특별한 비상행동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요구사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행동할 양식 있고 그리고 양심적인 의원들을 찾고 반드시 이 부분은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장외 투쟁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되는 얘기들이 있는 건가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현재 국무회의가 21일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는데요. 언제든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국무회의 일정이 잡힌다고 하면 이 특검법 반드시 수용하라라고 하는 외침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장외 집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 정도 예정되어 있는 5월 28일 본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 이것을 가결시키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 집회를 야 6당과 함께 해나갈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취임하고 나서 각 야당의 원내대표들을 제가 찾아뵈었는데요.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저항과 함께 야당들의 단호한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반드시 전하고 장외 집회도 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어제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고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선에 대한 논평을 하실 때도 방향은 맞았으나 소통이 덜 됐다, 국민 탓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영수회담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국정을 바라보고 있는 대통령의 시각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검찰 인사를 단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막론하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는, 결국은 방탄해야겠다는 의지만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라, 명령한 지 며칠 만에 이러한 인사가 급하게 단행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수의 정치 검사를 가지고 국민에게 대항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억압하고 국정의 모든 분야를 소수의 검사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 경고합니다. 검찰을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검찰을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의한 특검 요구 만약에 저항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라인 사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회적인 압박 속에 라임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네이버가 방침을 정하면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사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네이버의 방침을 살펴봐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이버도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로 복잡한 마음이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게 항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내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원이지만 불감청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설사 네이버가 주춤한다 하더라도 네이버의 경영 의사결정은 우리 국민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많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주주들 그리고 네이버의 경영 활동이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대일 굴종 외교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현상 유지하고 급급하게 메워나가는 데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는 분명하게 네이버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앵커]
네,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실거주형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폐지 검토 필요성을 시사 하신 발언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부동산 세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요청 그리고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개질이 필요하지 않겠나, 부동산과 세제에 대해서 국민과 잘 소통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4파전에서 추미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좁혀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2파전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대표님의 물밑 조율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글쎄요. 물밑 조율은 아니고요. 네 분의 국회의장 후보들을 원내대표로서 다 만났고요. 다양한 의견들이라든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국회의장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것은 바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행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국회가 견제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해야 될 텐데요. 지난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그 역할을 과연 다 했는지, 사실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대 민심이 반영된 윤석열 정부를 분명하게 심판했던 이 총선 결과를 22대 국회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으로 어떤 분이 의장이 되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치열한 경쟁과 함께 아마 단일화도 하고 같이 또 힘을 합치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원내대표로서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입법 권한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지시기도 하셨는데 22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치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의 본령이거나 모습일 수는 있는데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발휘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답답한 고구마를 먹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했고 행정부가 무능하다면 적절한 비판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우리가 특별법의 형태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행정부가 어떠한 민생 회복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입법부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내 구성이라든가 협상에 있어서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어제 만나서 깊이 있는 소통과 이야기를 나누자, 일단 덕담은 주고받았고요. 서로가 아마 치밀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협치를 한 노력은 하되 하지만 지체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더 앞세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8월 말자로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도 원내대표가 된다면 남아 있는 8월 말까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그동안 지연됐던 미완의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고 또 9개의 거부당했던 우리 입법들 그리고 채상병 특검까지 포함한다면 10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지자들과 일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2석의 거대한 야당을 이끌 수 있는 총사령관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야당의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생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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