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가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발생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난을 관리해야 할 자치단체장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미호강물이 넘쳐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각계 전문가와 유족 등이 모인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참사가 재난대응체계의 부실로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최희천 / 시민진상조사위 진상규명팀장> "재난관리체계상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하천이 범람하고 참사가 발생한 책임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지하차도를 관할하는 충북도지사는 안전체계 구축에 실패했고 당일 차량통행을 막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청주시장은 재난징후 포착에 실패했고,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익찬 / 중대재해운동본부 변호사> "체계를 만들어 두고 그 체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은 기관장급입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참사 당일 현장 직원들의 행적에만 치중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오송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국의 재난대응체계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재난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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