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지난달까지 전국 각지 식당 주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전화가 돌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장염맨'의 전화인데요.
매일 수십통식, 1년여에 걸친 범행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성인 페스티벌'이 이번에는 서울 압구정에서 개최를 시도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으면서 시끌시끌한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식당 업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 이른바 '장염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식당에 전화해서 '배탈이 났다'고 금품을 요구한 건데, 어디서부터가 거짓입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기는 한 건가요?
<질문 2>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염맨'의 전화를 받은 식당도, 또 거짓말과 협박에 속은 식당도 많을 것 같아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3> '장염맨'의 수법에 기시감이 듭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동일인인가요? 모방범죄 인가요?
<질문 4> 아무래도 식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되면 주인 입장에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식당뿐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 이러한 항의 전화를 받았을 땐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5> 이번에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축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인 페스티벌'인데요.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이 강남구 압구정 카페 골목을 개최 장소로 공개하며 "티켓 구매자에게만 정확한 장소를 개별 문자로 발송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어떤 행사이길래 이렇게 비밀리에 열려고 하는 건가요?
<질문 6> 개최 장소로 공개된 강남구가 '성인 페스티벌' 개최 금지를 통보했는데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질문 7> 사실 이 행사가 개최 금지를 통보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었고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고, 이후 파주, 한강으로 장소를 변경했으나 역시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그럼에도 강행하다 보니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는데요?
<질문 8> 앞서 한강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서울시가 엄포를 놓자 행사 주최 측은 "축제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행사를 막은 수원시와 여성단체에 대해선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한편, 결혼할 여친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일어난 일인데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이 남성은 어떻게 붙잡히게 된 건지 사건 경위를 설명해주세요.
<질문 10> 1심에선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징역 23년으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뭔가요?
<질문 11> 최근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연인 간, 혹은 과거 연인의 폭행이 추후 대형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니 초반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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