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 전환하고 거래가 느는 반면,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엇갈린 부동산 지표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아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계의 이른바 4월 위기설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고,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방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나오는 부동산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좋지 않은 지표와 좀 나아진 듯 보이는 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 들어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서울은 17주 만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그런데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4천여 가구,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되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만 2천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철옹성으로 통하던 서울 지역 악성 미분양도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었는데요. 이걸 보면 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긴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질문 3>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할까 감이 잘 안 잡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 '4월 총선 후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이 뇌관이 돼 건설업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건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7%로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과거 2012년 말 금융권의 PF연체율이 13.62%였던 것에 비하면 2.7%는 낮은 수준이고, 알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4월 위기설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설사들의 자금난 때문일 텐데요. 앞서 본 것처럼 미분양은 산적하고 갚아야 할 이자는 불어나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걸 텐데요.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용했던 대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2∼3분기에 사업장 '옥석 가리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을 정리하겠다는 건데 옥석 가리기가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질문 8> 정부가 공사 단가와 물가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찰 반복 문제가 완화되고,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으로는 공사비 상승과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분양,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도 부동산 시장에 반등 기대감을 만드는 배경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라는 한 요소만으로 시장 움직임을 판단하기에도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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