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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잇이슈]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공약 경쟁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공식 선거 운동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각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알아보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총선 승부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여의도와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겠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국회는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도 밝혔죠.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세종시를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총선 14일을 앞두고 이 공약을 꺼낸 배경이 뭘까요? 충청·한강벨트의 표심잡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이에 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선거용이 아니냐'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이전하면 "담장을 허물고 시민을 위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죠. 여당 공약에 확실한 힘을 실었네요? 한동훈 위원장과 별개로 오 시장이 구상하는 비전과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나서 결자해지하자",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달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비동의 간음죄'입니다. 여야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뒤이어 "실무진 착오"였다며 해명했지만,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민주당의 "실무진 착오" 해명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무적 착오가 아닌 명백히 잘못된 결정인데 국민 반발에 따른 변명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어요?

<질문 8> 개혁신당도 비동의 간음죄가 만들어지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인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적했죠. 국가 형벌권이 남용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과 이 부분은 뜻을 같이했네요?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라는 이슈가 총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충주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수당을 확대해 8세부터 17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 월 1만 원 임대주택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기본사회 추진"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 '공식 선거운동'입니다. 28일 0시부터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13일간 본격 선거 레이스에 나서는데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각 당에서 자체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현재까지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약세 지역인 인천과 경기 수원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인천에서는 수도권 무제한 정액 교통권 '원패스'를 도입해 시민들의 출퇴근 비용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수원에서는 반도체 산업 집중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인천과 수원 민심,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12> 한편, 조국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했는데,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네요?

<질문 13> 조국혁신당은 오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조국 대표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서 공소 제기나 유지 기능만 하게끔 운신의 폭을 좁히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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