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 정부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이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특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2천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결정된 증원 규모는 어떻게 산출해 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결정한 결정적 이유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상경 치료'와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의사수가 늘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 될까요?
<질문 3> 정부의 증원 발표가 나오기 전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발표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의협의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곧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의대정원이 늘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의료의 질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질문 6> 지금도 '의대광풍', '이공계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크게 늘면 이 문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책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의료계가 이번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의 대책은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함께 의대 증원과 계획과 의료계 반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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