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본격화를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 준비에 해군의 핵무장과 전투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습 전체주의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도 이제라도 핵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한미동맹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외교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도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리부터 해볼까요.
[기자]
북한의 미사일도, 김정은도 말 그대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있습니다.
동서해를 오가면서 이번주에만 세차례 순항미사일을 쐈고요.
김정은은 동해 신포 잠수함 기지와 서해 남포 군함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전쟁 준비에서 해군력이 중요하다, 특히 해군의 핵무장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 신포 앞 동해바다에서 '불화살'이라는 새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는데요.
핵동력 (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에 대해 브리핑받고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연료를 쓰는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향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어제 순항 미사일 발사에서 초대형 탄두 시험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
지난 31일 통합방위 회의에서 나온 언급인데요.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 집단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햇습니다.
현 상황을 자유민주주의 대 세속 권위주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그간 보여 온 외교. 안보적 선명성의 연장선에서 나온 단호한 발언입니다.
전례로 볼 때,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접경지에서 주요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기자]
최근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영국에 전술핵을 15년 만에 다시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군사력 순위입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제 전후 시대를 지나 전전, 전쟁 전 시대가 왔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했죠.
국내 일부 유력 신문은 사설에서 영국보다 한국이 더 급하다면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이들 아실텐데요.
핵무기 종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핵과 전술핵이죠.
전략핵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겁니다.
이성을 가진 문명국가에서 전략핵을 쓰는 건 웬만해선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 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반면, 전술핵은 제한된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북한이 이걸 여차하면 한국에 쓰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라고 있는데요.
매니아들에겐 제법 알려진 군사력 평가 회사입니다.
매년 세계 145개국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2024년 버전에서 한국이
세계 5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북한은 36위인데요.
남북 간 격차가 급니다.
60여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국방비와 당장 쓸 수 있는 전력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핵은 보험용으로 보는 거고요.
하지만, 남북간 비대칭인 전력인 핵무력을 고려하면, 이런 순위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뉴스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핵전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정치인 중엔 오세훈 서울시장도 꾸준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작년 4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군사 용어로 억지라는 게 있는데요.
상대국 공격 시, 큰 대가가 따를 거라는 인식, 두려움을 줘서 건드릴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겁니다.
확장억지, 억제는 이걸 동맹국에도 확장해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아 주는 겁니다. 강력한 안보 공약이죠.
억지가 좀 더 나은 표현인데, 우리말 어감이 좀 그러니, 억제라고 많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 핵우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을 만들었고요.
사실, 윤 정부가 출범할 때도 자체 핵무장을 포함해, 핵 잠재력을 키우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한미 동맹, 당시 한반도 상황과 주변국 외교 등을 고려한 나름의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판단과 입장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대통령실 안보실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언제까지 의존해야 하느냐. 미국이 끝까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기자]
연구소 같은 데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0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산정책연구소와 랜드 연구소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일단 저장고 설치로 시작해서, 단계적인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당장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유지비, 파장,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의견 들어보시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전술핵 재배치는) 가져오는 게 안보상,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차원의 문제인데…전술핵보다 좋은 핵을 미국이 다 잠수함에 싣고 다니는데, 굳이, 김정은이 쏘기 좋은데 가져다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전술핵이 바다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게 김정은이 더 겁이 나지, 눈에 보이는 핵이 더 겁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표적을, 좌표를 알려주는 거 하고 좌표 모르게 어딘가 동해에, 원산 앞바다에 돌아다닐 거다 (이게 더 겁나겠죠.)"
현재 미국이 가진 전술핵은 B-61 계열뿐이어서, 중력탄이라고 비행기에 실어서 투하해야 하는데, 잠수함에서 탄도나 순항 미사일로 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탐지도 어려워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고 해도 문제는 어디에 둘 거냐 입니다.
선택지가 미 공군기지가 있는 오산이나 군산인데.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할 때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혼란, 중국의 경제 보복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미, 한중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술핵이 한국에 있다고 한국 것이 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도 아니고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선, 자체 핵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상 간 합의를 뒤집어야 하는데다가, 특히 비확산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용인할 리도 없고요.
[기자]
자체 핵개발은 한미 동맹 해체 수준의 심각한 균열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NPT라고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해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금융 제재는 물론이고,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한미 원자력 협정 파기로 원전 산업에 치명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입니다.
아까 일반 국민 사이에서 핵무장 찬성 여론이 70프로 정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수치가 꽤 내려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정성장 / 한국 핵자강전략포럼 대표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이 끊임없이 ICBM을 개발하고 있고 핵잠수함까지 개발하는 것은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미국의 안보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비확산에 대한 강대국 간의 협력 체제가 깨졌다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등에 취했던 태도를 보면, 미국이 결국은 국익을 선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실험까지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처음엔 제재로 대응했지만, 중국 견제나 테러와의 전쟁 등에 필요해져서 제재를 풀어주고, 오히려 지원도 했다고 짚었습니다.
[앵커]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당장 이걸 하자는 건 아니겠죠.
[기자]
그렇죠. 천영우 전 수석도 핵잠재력, 나중에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상당한 양의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역량이죠.
이걸 키울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우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일 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처리와 농축이라는 핵연료 추출 부분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제한을 받습니다.
한미가 2015년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했는데요.
유효기간을 20년으로 해서 2035년 만료지만, 양측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해군의 숙원 중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 획득인데,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도 필요합니다.
미국이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도 풀어준 바 있고, 2020년엔 고체연료 장거리 로켓 개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미국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세계 3대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30년 전에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보 공약을 믿고, 핵을 넘긴 게 잘한 건지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다수 국민에게 핵과 관련된 사안은 생소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판단을 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정부의 몫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로 한반도 브리핑은 쉽니다.
이치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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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