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앵커]
22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강 벨트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목소리를 내왔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조금 전에 수원을 찾았습니다. 수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5석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물론 민주당도 그렇겠습니다만 수도권 승패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서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우선 아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철도의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전에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내용인데요.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도 철도의 지하화 법안이 통과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렇게 되면 아마 근처에 사는 분들은 굉장한 혜택을 볼 거예요. 우선 철도가 지나가면 거기가 이제 소음이 있고 또 진동이 생기고 그런데 그걸 지하화로 하게 되면 그 위쪽에 공원이 생기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주택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서 아마 일석 삼조, 사조의 어떤 혜택을 볼 것입니다.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천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우에도 입시나 채용, 국적, 병역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된 것 상당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민주당과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어느 당과 차별화를 굳이 언급하기 전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눈높이는 맞춰야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입시 비리 또 채용비리 그 외에 병역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번 우리 총선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을 선보이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공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초에 5대 혐오 범죄를 규정해서 검증했는데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빠졌습니다. 이걸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비판을 받아도 사실은 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2004년도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나중에 적발이 돼서 아마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런데 또 교묘하게 이런 게 빠지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심사 기준은 이재명 대표를 적격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맞춤 규정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국민들이 지난번 윤창호법 때도 그랬지만 이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피해를 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민주당도 좀 분명하게 심사 기준에 넣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마 총선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번에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 공관위가 밝힌 여러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우선 공천 지역 그러니까 전략 공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최대 50곳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기준을 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세 번 떨어진 지역 또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 현역 의원이 그만둔 곳,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전략 공천 지역이 다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당협위원장이 세 번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집권여당으로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전략 공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하지만 필요한 곳에서는 저격 공천도 하고 맞춤 공천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근에 서울의 이른바 한강 벨트에 좀 지원자들이 몰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그 지역구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인데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이 많이 한강 벨트에 몰리는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한강 벨트 주변에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또 아파트값을 올려줘서 그 유권자들의 지형이 조금은 보수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알다시피 한강 뷰가 보이는 데는 아파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큰 차이가 없이 낙선을 해도 낙선을 했고 이번 지난번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들은 대부분 우리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이어서 원래 총선이라고 하는 게 출마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당선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당선될 만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전성시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한강 벨트 특히나 마포갑 지역에 지금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출사표를 던지고 뛰고 계신데 앞서 정영환 위원장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강 벨트의 과열 현상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장이 이 지역도 필요하다면 우선 추천 가능성 열어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직접 현 지역에서 뛰고 계시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공천이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이제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이기는 공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어떤 경선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경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선을 하게 되면 후보 간에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 간에 사실은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공천이 끝나고 나서 경선하고 나면 이 갈등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본선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 조금의 잡음이 있어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을 경쟁력 있는 사람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 공천하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경선을 하게 되면 많은 잡음이 납니다만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 우선 추천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또 워낙 제3지대에서 지금 판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전략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이 제3지대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그런 우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전략 공천할 것이고 어떤 후보가 1위, 2위 간에 3위 간에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으면 전략 공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전략 공천 지역이지만 실제로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또 어떤 전략 공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지도나 경쟁력 이런 걸 조사했는데 월등히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탈당을 해서 제3당으로 간다? 제가 보기에는 큰 파급력은 없을 거예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김경율 비대위원, 윤희숙 전 의원을 소개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 당내에서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좀 반발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총선 시대정신을 설명하기 위한 언급이었다, 그리고 제가 판사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은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후보들이 나름대로는 용감하게 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또 상대 강한 후보들과 붙는 서로 경쟁하는 일이 생기는데 적어도 무슨 용기를 북돋아주고 뒤에서 응원해 주는 정도의 메시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희숙 전 의원이나 그 외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저는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이나 김경율 비대위원에 소개한 지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86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던지거나 현역 의원인 곳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계속해서 시대정신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을, 이 총선 프레임을 운동권 정치 심판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동안에 사실 우리 정치가 퇴행적으로 된 것은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정치도 국회도 운동권식으로 자꾸 운영해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 문화 그러면 잘 알다시피 동지 아니면 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거나 패거리를 짓는 거거나 같이들 끼리끼리, 또 한 가지는 운동권 출신들이 약간 우월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우월의식 가지고 권력을 쥔 다음에 자기들끼리 어떤 특혜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국회 내에서도 마치 상대당과 어떤 협치를 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마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그래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러다 보니까 협치의 문화가 많이 사라진 이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권 문화가 국회에서 사실 청산돼야 되는 것은 벌써 됐어야 돼요.
지금이 알다시피 AI시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인데 아직도 낡은 이념의 운동권의 방식, 문화가 국회에 잔존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유감스럽고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선거제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총선 이제 70일 남았는데 비례대표 어떻게 뽑을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요. 이번뿐만 아니라 4년 전에도 아마 2월 말, 3월 초 이때쯤은 통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총선 출마자들이 어디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할지를 모르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 신인들이 진입하는 데 장벽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선거법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당리당략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당이라고 사실은 다 지칭할 것도 없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4년 전을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야 4당이 그 당시에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의 방식인 것처럼 사실은 막 몰아붙여서 처리했거든요. 그때 바꾼 게 뭡니까? 공수처법이에요.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야합을 해서 선거법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드러난 건 뭡니까? 결국은 위성정당 만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4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것을 이대로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다시 또 고민을 한다? 이건 정말로 우리 정치권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침이 나오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권역별 병립형으로는 회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방안으로 가겠습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아마 민주당 쪽에서 권역별로 조금 이제 비례를 정하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한다면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야당의 군소 정당들, 진보 정당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의석이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사표가 많이 생기는 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그래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쉬운 점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올 텐데 지금 만만치 않게 반발이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절반 정도의 의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민주당이 하여튼 당리당략적 측면보다는 어떤 것이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 어떤 선거 제도냐 이런 측면에서 봐줄 필요, 이렇게 좀 접근하고 그걸 채택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당이 조금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재협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재협상 가능하겠습니까?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재협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당이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은 독소 조항이 좀 있고 그리고 유족들이 원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숫자가 일방적으로 야권에 유리하게 짜져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알다시피 특별법은 결국은 다시 이 문제를 재조사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난번에 사고가 있고 나서 경찰에서 한 500명 넘는 인원이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됐고 또 검찰도 보완 수사를 했고요. 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사 원인 대책 다 사실을 내놨고요. 또 그런 수사 이후에 책임자들에 대해서 지금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만한 근거나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사회적 대참사를 자꾸 정쟁화를 시키는 것인가. 또 사회적 슬픔을 당리당략 쪽으로 자꾸 총선을 앞두고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조금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하게 어떤 것이 우리 유족들을 위하고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좀 진솔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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