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요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없죠.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 나온 반가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물가 인상 소식만 들려오는 가운데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와는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건가요?
<질문 2> 또 서울시에서는 월 6만원대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도 23일부터 판매됩니다. 이건 어떤 카드인가요?
<질문 2-1> 지하철, 버스뿐 아니라 자전거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질문 3>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 4>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 부채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DSR 규제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4-1> 상환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만 전세대출도 허용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집이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거죠?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2> 최근 정부가 가계 대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조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의 입장에선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전세대출 신청자 모두가 DSR 규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질문 6> 한편 오늘 윤 대통령이 금융분야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금투세가 뭔지부터 짚고 갈까요?
<질문 7> 앞서 국회가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8>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질문 9>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까지, 대부분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사회적인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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