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2만 7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국토부의 추가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 층간소음 시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층간소음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봐야겠죠?
<질문 2>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설계 시공부터 '벽식 구조'인데요. 바로 이런 '벽식 구조'가 층간소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요?
<질문 3>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이 들리면 윗집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아래, 위, 좌우 옆집의 대각선 세대의 층간소음도 들리는 경우가 많은가요?
<질문 4> 층간소음을 겪다가 심하다 싶은 경우 직접 윗집에 올라가서 따지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통 싸움이 날까 봐 직접 항의할 엄두를 못 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중재에 나서나요?
<질문 5> 층간소음 중재를 위한 이웃사이센터에 최근 3년간 2만 7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던데요. 개별 사례가 접수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해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 6>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강력 사건이 발생한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요. 근본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단순하지만, 바닥을 두껍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7> 정부도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아파트를 준공한 뒤에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질문 8> 오늘 국토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인데요. 기존 대책들에 비해서는 한층 강화된 고강도 대책으로 보입니다?
<질문 8-1> 다만 기존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나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여전합니다. 결국 공사비가 더 많이 들면 분양가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질문 9>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0> 사실 가장 관심인 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인데요. 실제 아파트가 공동주택에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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